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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与党「ユン大統領への法手続きは特急並みに早いのに、イ・ジェミョンへは鈍行列車並みのスピードだ」「公職選挙法違反は3ヶ月で判決を出せとされているのに、2ヶ月経ってもまだ裁判すらはじまっていない」……でも、韓国では当たり前のことですよね?


与党 「ユンはKTX、イ・ジェミョンは各駅停車… 司法府の時計は人によって速度が違うのか」(朝鮮日報・朝鮮語)

国民の力クォン·ヨンセ非常対策委員長は16日「尹錫悦大統領に対する司法手続きはKTXで進行されているが、共に民主党のイ・ジェミョン代表は司法手続きの鈍行列車にゆったりと座っている」と批判した。

クォン委員長はこの日午前、国会で開かれた党非常対策委員会議で「イ代表が2021年大統領選挙で虚偽事実を公表した事件は2022年9月に起訴され、起訴2年2ヶ月後の昨年11月15日に1審判決が出た」として「公職選挙法上2審判決が3ヶ月以内に出てこなければならないが、すでに2ヶ月が過ぎており、1月31日に初めて公判が開かれる」と指摘した。 クォン委員長は「1審で懲役1年、執行猶予2年という議員職喪失刑が宣告されるやイ代表側が訴訟記録受付通知書未受領などの小細工を使いながら、1審判決2ヶ月が過ぎても裁判を始めることさえできなかった」と話した。

クォン委員長は「イ代表はなんと5件の裁判を受けている。 選挙法違反事件をはじめ、検事詐称関連偽証教師容疑、大長洞・白峴洞・慰礼新都市・城南FCなどの賄賂容疑、北朝鮮に800万ドルを代理送金した第三者賄賂容疑、京畿道知事時代に法人カードを不法に使った業務上背任容疑など」と指摘し、「ところが、このすべての裁判が果てしなく遅れている」と話した。

クォン委員長は「イ代表の前に行けば延ばされる裁判所の裁判進行をいったいどのように理解すべきか国民が尋ねている」とし、「これ以上イ・ジェミョン代表の裁判遅延戦略を容認してはならない」と話した。
(引用ここまで)



 韓国与党から「なぜユン大統領の逮捕は速度があって、イ・ジェミョンへの裁判はまともに進行されないのだ」とのクレーム。
 そのあたり、ちょっとチェックしてみましょうか。

 韓国では公職選挙法違反の事例について、裁判所は「地裁は12ヶ月以内、高裁、大法院(最高裁に相当)はそれぞれ3ヶ月以内に判決を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と規定されています。
 ですが、イ・ジェミョンへの地裁判決が出るまで実に起訴から2年2ヶ月かかっています。裁判だけでも21ヶ月。

 まあ、こういった話は別に珍しい話でもありません。韓国ならでは。
 たとえばチョ・グクによる大学への業務妨害(長男長女の入試資料捏造)について地裁判決が出るまで3年3ヶ月かかっています。
 当時のムン・ジェイン政権下ではやむを得ないというか。

 公判を担当した最初の地裁裁判官はまず病気休職、ついで病気を理由に退官。
 引き継ぎもせずに辞めたために公判手続きからやり直し、なんてやってましたからね。
 ……病気じゃしょうがないなー(棒読み)。


 ちなみにほぼ同じ罪で起訴された妻のチョン・ギョンシムは約1年で地裁判決が出てこの時点で収監されています。
 その8ヶ月後には高裁判決、その4ヶ月後である22年1月には大法院判決が出ています。
 で、チョ・グクへの地裁判決が出たのはその1年半後の23年6月ですからね?

 チョン・ギョンシムは懲役4年の実刑判決で、23年9月に刑期を11ヶ月残して仮出所。
 チョ・グクへの大法院判決は24年12月。懲役2年の実刑が確定。ここにきてようやく収監ですから。
 同じ犯行をしていた妻はすでに収監された上に仮出所までしているのに、チョ・グクへの判決確定はその1年以上あと。
 こんなのが韓国では普通のことですから。

 あ、それとイ・ジェミョンは1回目の公職選挙法違反(選挙中に「実兄を強制入院させたことはない」との嘘をついた)で大法院で逆転無罪(を前提とした高裁差し戻し)を受けています。
 その無罪判決を主導したクォン・スンイル大法官(最高裁判官に相当)は退官後、城南市の不動産開発関連企業で顧問に就任して多額の顧問料を受け取っています。
 この企業がテジャンドン不動産開発疑惑の主体となっていて、イ・ジェミョンもかかわったとして裁判中。
 詳細は下記エントリにあります。
「日本は敵性国家」発言のイ・ジェミョン、数々の疑惑が解明されつつあり窮地に追い詰められる……「弁護士費用を肩代わりした企業会長? そんなヤツ知らない」とまたまたしらばっくれる(楽韓Web過去エントリ)

 ずっぶずぶです。
 ま、そんな感じで韓国では「権力者への裁判」については手抜きされるのがフツーなのです。
 公正な裁判……なんですか、それ?

 


이재명의 재판을 시작하지 않는 한국

한국 여당 「윤 대통령에의 법수속은 특급 같은 수준으로 빠른데, 이·제몰에는 완행 열차 같은 수준의 스피드다」 「공직 선거법 위반은 3개월에 판결을 내라고 되고 있는데, 2개월 지나도 아직 재판조차 시작하지 않았다」……에서도, 한국에서는 당연한 일이군요?


여당 「윤은 KTX, 이·제몰은 각 역 정차… 사법부의 시계는 사람에 따라서 속도가 다른 것인가」(조선일보·조선어)
국민 힘쿠·욘세 비상 대책 위원장은 16일 「윤 주석기쁨 대통령에 대한 사법 수속은 KTX로 진행되고 있지만, 모두 민주당의 이·제몰 대표는 사법 수속의 완행 열차에 느긋하게 앉아 있다」라고 비판했다.

쿠 위원장은 이 날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비상 대책 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2021년 대통령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사건은 2022년 9월에 기소되어 기소 2년 2개월 후의 작년 11월 15일에 1 심판결정이 나왔다」라고 해 「공직 선거법상 2 심판결정이 3개월 이내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되지만, 벌써 2개월이 지나고 있어 1월 31일에 처음으로 공판이 열린다」라고 지적했다. 쿠 위원장은 「1심으로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이라고 하는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되는이나 이 대표측이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미수령등의 세공을 사용하면서, 1 심판결정 2개월이 지나도 재판을 시작하는 것 조차 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했다.
쿠 위원장은 「이 대표는 무려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시작해 검사 사칭 관련 위증 교사 용의, 오쵸동·백동·위례신도시·죠난 FC등의 뇌물 용의, 북한에 800만 달러를 대리 송금한 제삼자 뇌물 용의, 경기도 지사 시대에 법인카드를 불법으로 사용한 업무상 배임 용의등」이라고 지적해, 「그런데 , 이 모든 재판이 끝없게 늦는다」라고 이야기했다.

쿠 위원장은 「이 대표 전에 가면 연기지는 재판소의 재판 진행을 말한 우물과 같이 이해해야할 것인가 국민이 묻고 있다」라고 해, 「더 이상 이·제몰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다.
(인용 여기까지)


 한국 여당으로부터 「왜 윤 대통령의 체포는 속도가 있고, 이·제몰에의 재판은 온전히 진행되지 않는 것이다」라는 클레임.
 그 근처, 조금 체크해 볼까요.
 한국에서는 공직 선거법 위반의 사례에 대해서, 재판소는 「지방 법원은 12개월 이내, 고등 법원, 대법원(최고재판소에 상당)은 각각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몰에의 지방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실로 기소로부터 2년 2개월 걸려 있습니다.재판만으로도 21개월.

 뭐, 이러한 이야기는 별로 드문 이야기이기도 하지 않습니다.한국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 조·그크에 의한 대학에의 업무 방해(장남 장녀의 입시 자료 날조)에 대해 지방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3년 3개월 걸려 있습니다.
 당시의 문·제인 정권하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할까.

 공판을 담당한 최초의 지방 법원 재판관은 우선 병휴직, 그 다음에 병을 이유로 퇴관.
 인계도 하지 않고 그만두었기 때문에 공판 수속으로부터 다시 해, 뭐라고 하는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병은 어쩔 수 없는데―(단조로운 읽기).

 덧붙여서 거의 같은 죄로 기소된 아내 정·골심은 약 1년에 지방 법원 판결이 나와 이 시점에서 수감되고 있습니다.
 그 8개월 후에는 고등 법원 판결, 그 4개월 다음에 있다 22년 1월에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크에의 지방 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그 1년반 후의 23년 6월이니까요?

 정·골심은 징역 4년의 실형 판결로, 23년 9월에 형기를 11개월 남겨 가출옥.
 조·그크에의 대법원 판결은 24년 12월.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지금에 와서 간신히 수감이기 때문에.
 같은 범행을 하고 있던 아내는 벌써 수감된 후에 가출옥까지 하고 있는데, 조·그크에의 판결 확정은 그 1년 이상 후.
 이런 건이 한국에서는 보통 일이기 때문에.

 아, 그것과 이·제몰은 1회째의 공직 선거법 위반(선거중에 「친형을 강제 입원시켰던 적은 없다」라는 거짓말했다)으로 대법원에서 역전 무죄(를 전제로 한 고등 법원 환송)를 받고 있습니다. 그 무죄 판결을 주도한 쿠·슨일 다이보관(최고재판소 판관에게 상당)은 퇴관 후, 성남시의 부동산 개발 관련 기업으로 고문으로 취임해 고액의 고문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테잘돈 부동산 개발 의혹의 주체가 되고 있고, 이·제몰도 관계되었다고 해서 재판중.
 자세한 것은 아래와 같이 엔트리에 있습니다.
「일본은 적성 국가」발언의 이·제몰, 수많은 의혹이 해명되고 있어 궁지에 추적할 수 있는……「변호사 비용을 인수한 기업 회장? 그런 녀석 모른다」라고 또 다시 준다(락한Web 과거 엔트리)

 않고 입니다.
 뭐, 그런 느낌으로 한국에서는 「권력자에게의 재판」에 대해서는 부실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공정한 재판……입니까,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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